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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과 특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자치권 강화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살려,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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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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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보호를 위한 감사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치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행정 전반이나 특정 정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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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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