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신설
전라북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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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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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및 행정 지원
발의 의원들은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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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행정이나 재정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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