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여 특별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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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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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강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북지역의 경제와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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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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