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관광특구 지정 시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을 늘리고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관광객 산정 기간 확대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산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변경 후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과 기반을 갖추고,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