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무원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19세에서 24세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연금 수급 가능 나이 확대
공무원 유족(자녀, 손자녀)이 장해유족연금이나 순직유속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자녀와 손자녀의 연금 수급 대상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녀와 손자녀의 연금 수급 대상 나이를 24세 미만으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바뀐 나이 기준(24세)을 적용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해유족연금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