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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포함 범위 확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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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서 자금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음
변경 후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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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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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업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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