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3 발의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포함 범위 확대
법에서 정의하는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금
변경 후
자금[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며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