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해 자금 인출이나 계좌 개설 등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조치 대상 확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판단할 때, 기존의 '이체'나 '송금'뿐만 아니라 '인출' 행위도 포함하여 계좌를 일시 정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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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전
금융회사가 의심거래계좌로 판단될 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해야 함
변경 후
금융회사가 의심거래계좌로 판단될 때 이체, 송금 또는 인출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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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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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금융회사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될 때, 해당 계좌의 이체나 송금 등을 잠시 멈추거나 늦추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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