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1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행에 사용·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1조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