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제실종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강제실종 방지 및 처벌 규정 마련
국제법과 국내법을 바탕으로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이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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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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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의 특례
강제실종범죄 중 일부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존 여부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시효를 늦춰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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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종
국가나 국가기관이 관여하거나 묵인한 상태에서 사람을 체포, 구금 또는 납치하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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