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강제실종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강제실종 범죄의 강력한 처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연루된 강제실종은 물론, 개인이나 단체가 저지른 강제실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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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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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매년 8월 30일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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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종
국가나 개인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구금, 납치 또는 유인하고, 그 사람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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