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사격이나 항로 공사 정보를 공유하여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상사격 및 훈련 정보 공유
해상의 선박이나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상사격 또는 해상훈련을 할 때, 그 내용과 일시, 위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변경 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변경 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해상사격·해상훈련이나 공사에도 이 규칙이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 수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지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