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상 사격훈련 정보를 선박에 미리 알려 해상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사격훈련 정보 사전 공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할 계획이 있을 때,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선박의 출항통제 등)
변경 전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격훈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