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격 훈련이나 해상 공사 정보를 미리 공유하여 바다 위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사격 및 훈련 정보 통보
해상의 선박과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격이나 훈련을 할 때, 그 내용과 시간, 위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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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격ㆍ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사격ㆍ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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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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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해용 간행물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 해도, 각종 안내 정보 등이 담긴 책자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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