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의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 제도
정부는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망의 보안 약점을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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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과 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다루고 있어요.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서비스 차단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요.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통신 서비스 중지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인증과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 업무를 포함해요.
자료 미보전이나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처벌 근거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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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연결기기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스마트폰, PC, IoT 기기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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