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5 발의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스미싱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 도입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보안 약점을 찾아 신고해준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시 등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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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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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정보통신망에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같은 공격이 발생하여 정보가 유출되거나 서비스가 방해받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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