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3 발의 ·
국회가 고위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때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 공직자 검증 강화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후보자를 심사할 때, 그들의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내실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