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2 발의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호 절차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중심의 설명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시설에 맡기거나 위탁할 때, 아이들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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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길 때, 보호 기간 동안 상담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보호조치할 때, 아동에게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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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보호조치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시설이나 가정에 임시로 보호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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