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4 발의 ·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를 투명하게 만들고, 부적격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 사유 확대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해임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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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변경 전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 사유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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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결격 사유와 해임, 직무정지 등 인사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중앙회의 자금 운용과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선거운동 제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제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며,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이 과거의 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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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 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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