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인 중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절차를 민간 법원과 검찰이 담당하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재판권 범위 확대에 따른 조치
성폭력이나 군인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등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치료감호 업무도 일반 법원과 검사가 수행하도록 내용을 맞추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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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변경 전
군사법원법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군 관련 기관이 치료감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이나 특정 중대 범죄 등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범위에 대해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각각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리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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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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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치료와 감시를 병행하며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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