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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민간 소유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명시
문화재청이 문화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존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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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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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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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중앙 정부에 속하는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교육부, 환경부 같은 곳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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