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업이 받는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기간 연장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2년까지였으나, 이를 2025년으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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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함.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공제율을 각각 40%와 25%로 상향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인건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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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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