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7 발의 ·
의원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더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직접 자료 요구권 명문화
기존에는 의원 개인이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관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도 직접 서류, 사진, 영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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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변경 전
현재는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도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직접 서류, 사진, 영상물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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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요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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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이 법안에서는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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