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시적 2주택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2주택자 보호
1세대 1주택자가 새 집을 사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