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2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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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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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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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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