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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명확하게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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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변경 후
정당에 가입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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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의 원칙
법률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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