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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발의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복무 연장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적 행위의 범위 구체화
기존에 모호했던 '그 밖의 정치단체'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표현 대신,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어떤 단체가 정치단체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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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변경 후
정치단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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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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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의 원칙
법이나 규정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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