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3 발의 ·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대상 추가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을 새로운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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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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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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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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