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알뜰주유소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 경제 지원과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알뜰주유소 운영 중소기업 세금 감면
2023년 말까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늘려요.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10%에서 20%까지 세액을 감면해 주어 유류 가격 안정을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알뜰주유소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경우 법 시행 전 기간이 포함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