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2 발의 ·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현재는 발전용원자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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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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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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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방사선을 사용하는 시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방사선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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