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4 발의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1949년으로 소급하여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안장 대상 범위의 형평성 제고
현재는 소방공무원(1994년 이후)과 경찰공무원(1982년 이후)의 안장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 과거에 헌신한 분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직종의 공헌도나 위험도가 비슷함에도 기준이 다른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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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제4호
변경 전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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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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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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