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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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업무 2. 제10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