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해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절차와 대리인 지정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 정보 공개 확대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 담당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국내 사무소 위치 등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등록)
변경 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담당자 정보나 국내 사무소 위치를 추가로 포함하여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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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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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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