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아이들의 통학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시장 등)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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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이를 '어린이 보호시설'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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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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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를 일정 구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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