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예정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대규모 사업(수혜면적 3천만제곱미터 이상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담당하고 그 외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구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