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7 발의 ·
임산부와 양육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환경 조성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구체적인 근로환경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임산부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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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신설) 상태예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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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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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할 때의 주변 환경이나 조건으로, 단순히 장소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 분위기 등 일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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