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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연령 하향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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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변경 후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를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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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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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청소년이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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