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5 발의 ·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원 자격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가능 연령 하향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18세 이상)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이를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낮추어 청소년들의 참여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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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18세 이상)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6세 이상의 국민은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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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어떤 단체나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 때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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