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18세 이상)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연령 제한을 없애서 더 많은 국민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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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18세 이상)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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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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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이나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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