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연구 목적 처리 요건 강화

동의 없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처리 목적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거나,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제도(제28조의3)는 삭제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가명정보 제도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