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용 정책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 수립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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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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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과 지방의 협력
이 법안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지역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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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기본계획
정부나 기관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과 목표를 담은 큰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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