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