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해야 해요. 다만,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