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륜·경정 선수와 심판의 등록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실형과 집행유예 구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결격 기간에 차이를 두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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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실형 (…현행과 같음…)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현행과 같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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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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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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