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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 확대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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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독립기념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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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이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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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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