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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독립기념관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사업 수행 근거 마련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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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업무) 제1항 제7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독립기념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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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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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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