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배분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지명 방식의 변화
현재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이 독립기념관 이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의원을 배분하여 임명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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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이 이사가 되는 방식
변경 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 2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 2명을 합쳐 총 4명의 국회의원을 이사로 지명하는 방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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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구성한 단체예요. 보통 정당의 의원들이 모인 그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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