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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기록 공개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피해자 정보의 교부 제한
가정폭력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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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제8항~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증명서 교부를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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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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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혈연관계에 의해 직접 연결된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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