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알아내지 못하도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보호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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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인 청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에게 추가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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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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