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2024년 말까지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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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6
변경 전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할 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양도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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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산 양도나 채무 변제 등 기업의 재무적 처리에 관한 기한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주식 교환이나 합병 등 기업 구조개편 시 적용되는 과세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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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 대신, 특정한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정한 세금 계산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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